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
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두35454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349]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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